억만장자인 피터 씨일(Peter Thiel)이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는 소식에 많은 궁금함을 갖게 되지만 핵심은 그
가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을까 하는 점이다.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기준은 시민권법(Citizenship Act)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뉴질랜드 영주권을 보유하고 직전 5년간 뉴질랜드 총 거주일수가 1,35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240일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씨일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출신, 페이팰(PayPal) 창립자로 37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에서도 가장 화
젯거리가 되고 있는 그의 뉴질랜드 거주기간은 요건인 5년의 ¾을 조금 밑도는 정도다.
퀸스타운 (Queenstown)에 있는 그의 저택은 군사시설 같은 모습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작은 나라인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끝내 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의 시민권 취득을 두고 한 가지 가능한 추리는 모호한 시민권법 조항이다.
바로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신청자의 예외적인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권 부여가 뉴질랜드 국익에 부합
한 경우 장관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신청자의 “특수 상황”이란 표현의 모호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당의 이민분야 대변인, 이앤 리즈-갤러웨이( Iain Lees-Galloway)의 말처럼 씨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
기로 결정한 “예외적 특수 상황 또는 조건”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장관은 명확히 밝혀야 옳다.
내무부(Internal Affairs) 장관, 피터 단(Peter Dunne)은 씨일의 시민권 문제가 자신의 임기 이전에 결정된 사
항이라고 밝혔다.
씨일의 시민권 보유는 그의 회사가 와나카 지역에 193 헥타아르의 전원 주택을 1300만 달러에 구입할 때 뉴
질랜드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토지의 외국인 매도에 따른 해외 투자국(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규정적용을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 받게 되었다.
씨일의 시민권 취득경위와 그에게 적용된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터 단 장관의 대변인은 처음에
는 공공 정보공개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따라 답변해야 하니 20 근무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내무부는 씨일의 시민권 취득일자가 2011년 6월 30일이라는사실을 공개하면서도 경위는 언급하지 않
았다.
이처럼 책임을 벗어나려는 행동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든다. 간단한 질문을 두고 답변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할 뿐이다.
장관이 씨일의 시민권 취득 경위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그의 “예외적 상황”이란 결국 37억 달러나 되
는 그의 돈이라는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뉴질랜드 시민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뉴질랜드 국민의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외적 상황이 대체 무엇이며 장관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른 사례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을까? 이 질문이 곧 씨엘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
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는 1,350일 거주요건을 만족시켰을 수도 있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자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뉴질랜드는 세계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부패 없는 청렴국가라는 명성과 안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매력이 있다.
뉴질랜드가 억만장자들을 받아들일 때조차도 투명성의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
(원문: The Press Editorial, 번역: 김 유한, NZSTI Member, NAATI Professional Translator)
출처 :KR